‘李대통령 명예훼손 혐의’로 기소된 모스 탄, 출국정지 취소 소송 패...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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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李대통령 명예훼손 혐의’로 기소된 모스 탄, 출국정지 취소 소송 패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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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는 “외국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, 외국인이 출국한 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도 출국정지 처분 요건은 충분하다”고 했다. 이어 “이 사건에서 원고는 수사기관의 출석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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