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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부남 "공소기각 확대 형소법, 기존재판 소급적용...李 대통령 적용 여...
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조항을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. 다만 이걸 주장한다고 다 받아들이느냐? 천만의 말씀입니다.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서 뭐가 있었죠?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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